조두순, 성범죄자의 자유로운 외출

*조두순 40분 무단 외출

조두순은 지난 14일 저녁 9시 6분경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분이나 무단야간외출이 이루어져 사람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출소 한 후 야간외출 금지 명령으로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두순 무단 외출

 

조두순 무단외출 외출을 감행한 이유는 아내와의 싸움이었고 경찰은 조두순에게 귀가를 권고 했지만 조두순은 집으로 귀가 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내가 친척집에 자주 놀러가 외롭다며 신세 한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조두순은 불구속 기소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지역 주민들은 재범 가능성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도와 폭력, 성폭행, 상해치사, 아동학대등 전과 18범의 조두순 감시 관리비는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었고 생계급여로 92만 원가량, 주거 급여로 26만 8000원 정도를 지원 받는 다고 합니다. 조두순에게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이사 갈 돈이 없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이사를 가라며 보태주었다고 하는데 정작 조두순에게는 10억 원이 넘는 감시 관리비와 매달 120만 원가량의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하니 국민들은 분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한 날에는 분노한 국민이 조두순을 해코지를 할까봐 경찰들은 조두순을 보호하고 조두순 역시 사람들이 해코지 할까봐 교도소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경찰과 감시 인력이 상시 배치 되어있고 CCTV도 34대나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범죄 예방 관리가 아니라 그냥 보호 아닐까요. 조두순은 정말 아내와 다투고 나왔을까요. 혹 또 다른 범죄를 위해 무단 외출 후 검거까지의 시간을 계산한 건 아닐까요.

 

조두순 지역 주민들의 이사 시위

 

*조두순 이사

이러한 조두순은 얼마 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계약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조두순을 세입자로 받아줄 임대인은 없었습니다. 결국 조두순의 아내가 조두순의 정체를 숨기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조두순의 정체를 안 임대인은 입주를 막기 위해 입구를 철문과 트럭으로 막아놓았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아내는 계약 파기로 배상배액 하라며 2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조두순은 결국 계약 만기가 된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하네요. 조두순의 아내는 술만 안 먹으면 집에서도 잘 한다며 조두순을 두둔한다고 하니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형제도 존폐

사형제도 여론 조사

 

이러한 조두순의 무단 외출과 관리 비용을 두고 사형제도의 존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진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 폐지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흉악범죄가 생길 때마다 사형집행의 재개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2021년 여론조사에서는 77.3%가 사형제의 존치에 찬성하며 다수의 국민들은 조두순과 같은 강력 범죄자에게는 혈세 낭비가 아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대한 대립은 이미 오랫동안 논의 되었지만 인간의 생명권 침해와 남용과 오용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아직도 존치론과 폐지론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나라정도면 범죄자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형제도의 존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